'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 놓고 여야 설전... 민주 "공소 취소해야" 국힘 "사법 초토화"

기사입력:2025-10-28 12:09:09
질의하는 추미애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질의하는 추미애 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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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변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증인들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으며,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대장동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뒤집어졌다. 검찰은 조작기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모든 증거가 엎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취소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모두 '무죄'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힘자랑에 나섰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가장 근간인 형사 사법 체계를 초토화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5개의 재판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힘자랑이 대단하다. 21·22대 국회에 들어와 민주당의 힘자랑이 도가 지나쳐 (국무위원 등에 대한) 무자비한 탄핵을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의 절반 이상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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