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가운데 4개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3조·정책금융 4조·민간자본 13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중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뉴딜펀드’는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알다시피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선순위로 참여하여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에서 조성 금액의 20%까지 보전하는 구조로 설계됐는데, 당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인식되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올해 4월 만기가 도래한 1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5.2%에 머물렀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일부 펀드에 대한 정부 재정의 후순위 보강 후 국민이 실현한 최종수익률은 8.8%였다. 놀라운 사실은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중 4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타임폴리오혁신성장그린뉴딜’의 손실률은 무려–29.12%로 가장 컸다. 이어 펀드 손실률이 높은 것은 ▲밸류시스템 뉴딜(–25.22%)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6.07%) ▲디에스 N-01(–4.37%) 순이었다. 놀랍게도 손실이 나지 않은 6개 펀드 중 수익률이 10%를 넘는 곳은 오직 안다뉴딜(13.39%) 밖에 없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35조원의 간접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의 경우 뉴딜펀드를 참고하여 정부재정에서 손실을 흡수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와 걱정도 있다.

이헌승 의원은 “정책펀드 수익률 저조 문제점이 나타나 수익성·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역대 정책펀드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