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한국은행은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영남·호남·강원·제주) 권역엔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자리를 잡고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10년 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는 모두 상승했다”며 “2014~18년 평균과 2019~23년 평균을 비교하면 GRDP는 50.8%에서 52.6%로, 법인세는 70.3%에서 75.2%로, 금융수신은 67.1%에서 70.2%로, 부동산가액은 61.8%에서 65.1%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가속화 됐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43만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이동했고, 지난해에만 4.5만명이 순 유입됐다. 특히 청년층 이동이 두드러졌는데 20~30대 5.8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충청권은 유일하게 GRDP 비중과 인구 순유입이 모두 늘었다. 2010년대 연평균 5만명 수준의 순유입이 2020년대에도 지속됐다. 이러한 인구 순유입 원인으론 충청권 고부가가치 산업벨트 조성으로 약 26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지목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와중에 충청권의 경제력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호남·영남·강원·제주 권역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안 의원은 “한국은행 지역본부들이 ‘5극 3특 전략’에 맞춰 권역별 혁신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