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유인촌 지지세력의 지원금 창구’로 변질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술계의 공모사업이 ‘심의위원이 지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지지자를 밀어주는’ 폐쇄적 구조로 변질됐다”며 “예술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경은 창작자에게 기회를 주는 기관이지, 특정 세력이 예산을 나눠 갖는 장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예술 행정이 아니라 정치의 하청”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경이 진행한 2024년도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유통사업’과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공개 지지자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유통사업’에서는 지지선언 인사 단체가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지원금은 1억 3,200만 원 규모였다. ‘순수예술 전국공연장 활성화 사업’에서는 54.5%가 지지단체로, 6억 7,600만 원의 지원금이 이들에게 집중됐다.

김 의원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 정치적 코드에 따른 배분이었다”며 “창작지원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예경의 심의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다수의 위원들이 유인촌 지지선언 인사로 구성돼 있었다.

‘지역맞춤형 콘텐츠 유통’ 사업의 7명 중 6명(약 86%), ‘순수예술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의 10명 중 6명(60%)이 지지선언자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일부 심의위원이 다른 사업에서는 지원자로 선정되는 등 ‘심사와 지원의 경계가 무너진 구조적 카르텔’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특히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서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인사가 본인 단체로 지원해 최종 선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건 제도적 이해충돌을 넘어 공공지원 시스템의 붕괴”라며 “스스로를 심사하는 ‘셀프 공모’는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무용계 내 비공식 조직 ‘무미생(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을 거론하며, “이 모임은 특정 인사들이 심의와 지원사업을 사실상 장악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지원 시스템이 인맥 중심의 사조직 구조로 왜곡된다면, 예술행정의 신뢰는 붕괴되고, 창작자들은 소외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무용계 사조직의 거점입니까?”라고 일침을 가하며, “문체부는 전면 감사에 착수하고, 심의·선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세력이 공공 자금을 나눠 갖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예술계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며 “예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되살리기 위한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