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보험금의 절반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가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채 수조 원의 혈세로 연명하는 KDB생명이다. 이 회사를 관리해야 할 산업은행은 최근까지 수장 부재와 내부 인사 혼선 속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장 체제에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붕괴’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자금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정상화에 실패한 KDB생명이 올해 들어 자본잠식, 보험금 지급지연, 방만인사 논란 등 ‘3중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올 상반기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52.9%로 생명보험사 21곳 중 1위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폭증했다. 이는 ‘보험 가입은 쉬운데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10조6416억 원 중 9849억 원(9.3%)이 지연 지급됐다. 생보사의 평균 지급지연율은 20%였지만, KDB생명은 절반이 넘는 52.9%로 압도적이다.

업계에서는 “보험금 지연이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재무위기와 통제부실의 결과”라며 산업은행의 관리책임 부재를 지적한다.

KDB생명은 2분기 연속 완전자본잠식(순자산 –1241억 원) 상태다. 신종자본증권 2403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잠식 규모는 3644억 원에 달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경영진은 해외 시상식, 외유성 행사를 이어갔다. 4월 두바이, 6월 홋카이도 등에서 수억 원대의 ‘우수영업 실적자 해외 시상식’을 열었다.

문제는 이를 감독해야 할 산업은행이 회장 공석으로 3개월 이상 통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박상진 산업은행장이 지난 9월 취임했지만, KDB생명 문제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이 경영정상화 대신 증자 반복과 인사쇼에만 몰두하면서 좀비기업을 양산했다”며 “공공기관 통제 실패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KDB생명은 정상화를 내세워 ‘영업통’ 임원을 대거 영입했지만 실질적 수익 개선은 없었다. 김병철 수석부사장(전 푸본현대생명), 정진택 CFO(전 iM라이프), 남규현 채널실장 등 민간 출신 영업 인사를 투입했지만, 매출·수익성은 오히려 후퇴했다.

보험계약부채 중 저축성보험 비중은 52%로, 금리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다. IFRS17 기준 CSM(보험계약마진)은 5.1%로 업계 평균(7.6%)에 크게 못 미친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인사로 생색내기에 급급했다”고 평가했다.

■산은 책임론 커지는 이유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생명을 인수해 KDB생명으로 재출범시킨 이후 총 1조5000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는 커녕 ‘좀비보험사’로 전락했다.

지난 6월 강석훈 전 회장 퇴임 이후 김복규 직무대행 체제 동안 KDB생명 문제는 방치됐고, 박상진 회장 취임 후에도 구조조정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혈세 1조5000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서 감독책임을 방기했다”며, 박상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국감 차원의 보고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