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체계가 전문성 부족과 낮은 보상 체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순환보직 관행과 전문인력 관리 트랙 부재로 장기 운용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며, 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25년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 3.11%, 기준수익률 2.97%를 모두 상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아 자산군 간 성과 격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전체 목표수익률이 시장금리 수준과 CPI 연동에 불과하고, 대체·중장기 투자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다”며 “운용·리스크·성과평가 업무는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 성과급과 목표 평가를 포함한 전용 평가·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일부 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운용 부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기 전문직위를 부여하고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