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헌법 위반 우려 있다 생각”

기사입력:2025-10-20 15:08:59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14.69 ▲65.80
코스닥 875.77 ▲16.23
코스피200 535.28 ▲9.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347,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724,500 ▲3,500
이더리움 6,042,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120 ▲30
리플 3,674 ▼19
퀀텀 3,02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429,000 ▲294,000
이더리움 6,04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140 ▲50
메탈 770 0
리스크 342 ▲2
리플 3,675 ▼18
에이다 1,002 ▲4
스팀 14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21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720,500 ▼500
이더리움 6,04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140 ▲80
리플 3,674 ▼15
퀀텀 3,032 0
이오타 230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