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소가 예산을 집행하고, 파괴된 건물이 서류상 ‘정상 운영 중’으로 남아 있는 곳. 한국가스안전공사가 9년째 방치한 ‘개성사무소’의 실태가 공공기관의 구조적 무책임과 관료주의적 무감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2024년 1월 취임한 박경국 사장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내 ‘유령사무소’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현실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직문화 전반의 타성적 행태를 보여준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사무소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사무소 건물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이미 반파돼 실체가 사라졌지만, 공사 내부 직제표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하위 부서로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었다.

더 심각한 건 예산 운용 실태다. 공사는 2020년 이후에도 2년 반 동안 사무실 전화요금을 납부했다. 실체 없는 사무실에 전화를 연결하고,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을 유지하는 터무니 없는 행정이 ‘정상 집행’으로 처리됐다.

자산관리 부문 역시 무기력했다. 파괴된 사무실의 복합기가 올해 3월까지 ‘정상 운용 자산’으로 등재돼 있었고, 다른 사무용 비품도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공사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기록상 문제 없음”으로 보고를 끝냈다. 이 과정에서 감사라인은 존재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상 신호’를 제기하지 않았다.

업무 관리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6년 개성 지역에서 수행된 약 40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다. 더 놀라운 건 담당 부서조차 “정확한 미수금 규모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밝힌 점이다. 즉, 공공조직 내 책임소재가 완전히 희석되어 있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료적 안일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체계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