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안보관리원이 3년 연속 산업부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부처 최하위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기재부 평가로 치면 기관장 해임 수준의 성적”이라며 “기관장 감투욕심이 낳은 구조적 무능의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산업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 제공 ▲교육·홍보사업 수행 적정성 ▲국제협력 추진 적정성 등 전 부문에서 ‘D’ 등급, 성과가감점은 최저 수준인 ‘E’를 받았다.

올해 평가점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0.025점 오르는 데 그쳐, 사실상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 원장은 서정민 교수로, 2024년 8월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 이후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전임 원장은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을 지낸 인물이다.

권 의원은 이 두 인선 모두를 “지난 정부의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기관 경영보다는 감투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부의 자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혁신 실행력과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인데, 3년 연속 최하위라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며 “기재부 평가라면 기관장 해임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면 현 원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사 쇄신을 촉구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지원하는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최근 무역안보 이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기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개편됐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경영평가 최하위라는 오명을 안으며 조직 안정화와 리더십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