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로봇 실증사업이 관리 부실로 ‘깡통 로봇’ 사태를 초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허술한 현장 확인 절차가 드러나면서, 다른 R&D 전담기관과 비교해도 명백한 직무유기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2022~2024년 간 노인요양병원 간호보조로봇 실증사업에 투입한 국비 6.8억 원이 일부 로봇의 주요 기능 미작동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뒤늦게 현장 실사에서 일부 로봇이 구동 불능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다른 R&D 전담기관과 비교하면, 진흥원의 관리 부실이 구조적 문제임이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유사한 국책 R&D 실증사업에서 현장 확인, 기능 테스트, 최소 두 곳 이상 검증 체계를 거쳐 성과물을 점검한다. 각 기관은 실증 설비가 설계·제작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검증하고, 미흡 시 즉각 개선 조치를 명령하며, 문서 검토와 현장 실사가 병행된다.

반면, 진흥원은 업체 제출 자료만으로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 확인은 사후 민원 발생 후에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실증사업 참여 병원과 연구자들은 국비가 투입된 장비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국민 신뢰와 세금 사용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언주 의원은 “진흥원의 직무유기는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국민 세금 낭비와 기술 실증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2024년 로봇실증사업 전수조사와 국책과제 성과물 사후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