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산업통상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산기진)이 최근 4년간 발주한 용역 원가분석 대부분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용역의 가격 산정 과정에서, 비교 견적조차 없는 독점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산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9건의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75%인 380건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단독으로 원가분석을 수행했으며, 이어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112건을 담당해 두 업체가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문제의 핵심은 비교 견적 부재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최소 2곳, 많게는 4곳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 금액을 선정하며 예산 효율성을 확보했다. 반면 산기진은 단일 업체 분석을 그대로 입찰 가격으로 확정하며 관리 책임을 방기했고, 조사와 분석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며 국민 세금 낭비를 반복했다.

더욱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다른 R&D 전담기관에서는 비교 견적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 독점의 구조가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닌 제도적 감시와 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보인 셈이다.

특히, 비교 견적을 수행하지 않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원가분석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입찰 가격과 과제 수행 비용 간 현실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용역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권 의원은 “특정 업체가 원가분석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며 “산업기술 R&D에서 사업화와 실증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용역 관리에서는 부실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R&D 용역에서 의미 없는 조사와 관리 나태가 반복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며, 산기진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과 독점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산기진은 산업기술혁신 정책연구, 산업인공지능 육성, 지역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등 R&D 과제를 관리하며, 올해 사업비만 약 2조 353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는 용역에서 특정 업체 독점과 비교 견적 부재가 반복되는 현실은 국민 세금 낭비와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