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 털리는데 제주 워크숍?”… 검찰 출신 이상중 KISA 원장, 전문성 논란 속 책임론 확산

기사입력:2025-10-16 14:18:29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사진=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사진=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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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줄줄이 털리는 사이,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내부 워크숍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기관을 이끄는 이상중 원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성 부재와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정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롯데카드에서도 연쇄적인 보안사고가 발생하면서, KISA의 관리 부실과 대응 시스템 붕괴가 도마에 올랐다. 해킹 피해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국민은 “보안을 총괄한다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KISA 임직원 62명은 해킹 여파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월 18~19일, 제주도에서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 임직원 62명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에서 1박 2일간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KISA 전체 정규직 500명 중 12%가 넘는 인원이 자리를 비운 채, 1,014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 호텔행사를 열었던 것. 이 시점은 롯데카드가 297만여 명의 고객정보 유출을 공개 사과한 날이자, KT가 침해 흔적 4건을 KISA에 신고한 바로 그날이었다.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시점에 사이버 보안 기관이 ‘전사적 대응’을 외치며 사실상 현장을 비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의 돈이 털리고 있는데 ‘노사화합’을 내세워 제주도로 떠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대검 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원장이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중 원장은 2024년 1월 제7대 KISA 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 등을 역임한 뒤, 구미대 사이버보안연구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취임 당시 “KISA의 존재감을 높이겠다”며 수사 기반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동안 대응은 뒷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24일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에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보안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KISA 원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관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다. 정파를 떠나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KT 펨토셀 장비 관리 부실 질의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최 위원장이 “내부망 접속 시 장비별 고유번호를 확인하는가”라고 묻자, 이상중 원장은 “프로세스상 확인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현장에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KT, 롯데카드까지 사고가 잇따르는데, 과기정통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KISA의 잇따른 대응 실패를 단순한 기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문성 결여 인사 구조’와 ‘위기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진단한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은 실시간으로 진화하는데, 현장 경험과 기술적 판단이 결여된 조직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선 KISA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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