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국 가전기업에 정부 인증마크인 우수디자인(GD) 마크를 수여하고, 전시·홍보까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가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정부 인증 훈장’을 달아준 셈으로, 진흥원의 친중(親中)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상흠 원장이 이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85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해 디자인 우수 제품에 GD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매년 약 300~400개의 제품을 선정하며 해외 기업에도 참여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해외 수상 제품 213건이 모두 중국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D 해외 부문 수상 제품은 지난 10년간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중국 기업이 싹쓸이했다.

참가 대상이 전 세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국에서만 별도로 공고를 내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 심사위원이 참여한 심사까지 진행했다.

디자인진흥원은 “2013년부터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며 중국을 거점으로 해외 홍보를 강화해왔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도가 중국기업 중심으로 왜곡돼 ‘중국판 디자인 어워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10년간 GD를 받은 중국 제품 213건 중 86건(40.3%)은 중국 TOP3 가전기업인 마이디어(Midea)의 제품이었다. 마이디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LG전자와 경쟁하는 대형 기업으로, 저가 공세를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그런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이들 제품에 GD 인증을 부여하고, 일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동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동상) 등을 수여했다. 심지어 ‘디자인코리아’ 전시 참가비까지 면제해주며 홍보를 지원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 가전기업에 우리 정부 기관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고 전시 지원까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에 홍보 채널 역할을 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부 산하기관이 오히려 경쟁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꼴”이라며 “GD 제도는 우리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내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제도가, 정작 한국 시장을 잠식하는 중국 가전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성과 다양성을 잃은 GD 제도는 이미 취지를 잃었다”며 “윤상흠 원장이 친중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중국 중심의 심사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