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총 304억 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망했다.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의 계획 부실과 수요조사 실패로 민간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며, 부족한 실적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산업단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3년 정부 공모로 선정돼, 2025년까지 총 9,300kW의 태양광 설비 구축을 목표로 시작됐다. 국비 200억 원, 시비 30억 원, 민자 74억 원 등 총 30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마트에너지, 현대건설, JH 에너지, 원광에스앤티, KT, RMS 플랫폼, 유호스트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부터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남동산단 입주기업 7,700여 곳 가운데 태양광 설비 설치에 참여한 민간 기업은 단 9곳에 불과했다. 설치 용량은 1,719kW로, 전체 목표치(9,300kW)의 32%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민간 참여는 0.1% 수준으로, 프로젝트 핵심 목표였던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은 현실에서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다.

사업 실패의 근본 원인은 기획 단계에서의 명백한 계획 부실에 있다.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들의 실제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전체 설비 목표를 설정했다.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남동산단은 입주기업의 60% 이상이 전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력중심형 탄소저감 대표산단”이라며 “이주호 원장이 주관한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만 설정하고,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명백한 부실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실적 부진으로 국비 반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인천테크노파크는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1년 연장하고, 부족한 목표량(5,596kW)을 메우기 위해 사업 대상을 주안·부평산단,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천 본부 옥상 등 2곳에 1,280kW를 설치했고, 올해 12월 700kW가 추가 완공될 예정이지만, 민간기업 참여가 극도로 저조해 전체 목표 달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투입만으로는 사업 목표를 채우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허 의원은 “수백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민간 참여 0.1%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은,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와 이주호 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실패를 덮기 위해 다른 산단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는 것은 혈세 낭비를 키우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왜 남동산단 기업들이 참여를 외면했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남동산단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민간 참여율은 0.1%에 불과해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사업 목표와 수요가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은 계획 부실을 은폐하는 꼼수”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민간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 망침’과 공공·민간 역할 조정 실패, 그리고 혈세 낭비라는 3중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304억 원이라는 거액의 국·시비가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민간 참여율 0.1%라는 결과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근본적 허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허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주호 원장이 책임지고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단기적 목표 달성에 매몰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는 것은 국민 세금과 신뢰를 동시에 망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