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한약사제도 해결 촉구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평화적 공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임채윤 회장은 “지난 1993년 한의사와 약사 간에 논쟁으로 생겨난 (한약사) 직능은 지금 돌이켜 보면 내다 버려진 신세나 마찬가지였다”며 “정부와 한의사는 애초 한의약을 분업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한의사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가져오고자 한의약분업 직능을 만들자고 주장해 놓고선 수십 년간 시간을 끌며 한약사를 방패막이 삼아 왔다”며 “게다가 정부는 원외탕전실제도와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사 제도를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어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는데 이젠 한약이 필요 없다고 한약사를 내다 버리려고 한다”며 “이는 마치 몇 년 전 사회적 이슈였던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고아를 입양했다가 나중에 파양하는 행태가 연상될 정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임채윤 회장은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하기엔 2~30년 전 당시 한약사도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에 설치돼야 한다”며 “앞에 나서서 울부짖던 분들이 지금 원로약사님들이시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30년간 합법적 법 테두리 내에 있는 직능 활동을 하면서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비교되는 직능과의 갈등이 커져 상대적으로 약자인 한약사만 억압당하는 억울한 현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약사회와 함께 공동시위를 함께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난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법원 판결문이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한약사회는 "더 이상의 양 직능 간에 소모전을 원치 않는다"며 "국민 보건과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협의를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대한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해결촉구…국회앞 공동시위 이어간다
기사입력:2025-10-15 2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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