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사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이 2024년 3월부터 인사처 일대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천막 시위,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자 당시 인사처장이 2024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부는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윤병철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공노총 소속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인사혁신처 규탄', '노후 소득공백 해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항의 구호를 외치며 즉각적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저 강건너 불구경으로 하는 모습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아무리 정부가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국민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을 가릴 수는 없다.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을 노후 소득공백이라는 절벽에 내몰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더는 정부의 사탕발림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신의를 가지고 약속이행을 주문했지만, 그 신의를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들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120만공무원 노동자에게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윤병철 국공노 부위원장은 "소득공백이 현실화하였을 때도 정부는 그저 나몰라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공무원노동자에게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이 그만큼 냉정하고 혹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강순하 광역연맹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어 2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33년부터는 연금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어 무려 5년간의 소득공백이 생기게 된다. 매년 수 천 명의 퇴직공무원이 소득공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32년까지 약 10만여 명의 퇴직자가 같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자 숙련된 공무원 인력 활용의 지름길이다. 현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에서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내 입법하고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서는 이미 다수의 정년 연장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연내 정년연장을 법제화 할 방침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대 노조는,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무원 정년 연장과 소득공백 해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일정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양대 노조는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일치로 소득공백 문제 근본적 해결 ▲공무원 정년연장방안과 일정 즉각제시 ▲소득공백자에 대한 대책 적극시행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즉각 제시하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