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한국공항공사가 고위직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순한 근태 위반이 아니라, 권한을 이용한 인사 개입과 보복성 갑질 등 ‘직권형 비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3개 주요 공기업(도로공사·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에서 총 150건의 징계가 집행됐다. 이 중 한국공항공사는 3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체 징계자 중 고위직(4급 이상) 비율이 21%에 달했다.

문제는 징계 사유의 성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징계자의 100%가 하위직(4급 이하)이며, 무단결근·조기퇴근·업무태만 등 '생활형 비위'가 압도적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징계 건수가 33건으로 적지만, 고위직(4급 이상) 비율이 21%에 달하며 인사·보복·갑질 등 '직권형 비위'가 집중됐다.

공항공사의 사례로는 자녀가 지원한 채용 전형을 직접 담당한 간부의 사례를 비롯해, 인사 보복, 부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외부 협력업체와의 유착 정황 등이 보고됐다.

징계 수준 또한 솜방망이였다. 감봉이나 견책 등 경미한 처분이 대부분이었으며, 자녀의 채용 전형을 직접 담당한 간부 또한 견책에 불과했다. 중징계인 정직·해임 사례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공기업 간부의 도덕적 책임이 사실상 ‘면죄부’ 수준의 내부 징계로 끝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공항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에도 사기업식 인사 전횡이 만연하다”며 “감사·윤리 부서가 조직 내 권력에 종속된 상태에서는 청렴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