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이고 미성년 자녀는 1만27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고작해야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돼 있단 충격적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만4218명인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467명(3.3%)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 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현실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30만원 상당의 쌀·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소득 단절·주거 불안·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균택 의원은 “가해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준비해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모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의 비난과 소외 속에서 성장하도록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국가 책무이자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 정책”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