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싱크홀 일명 땅꺼짐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땅 속 구멍) 공동이 전국에서 872개나 발견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총 8474㎞에 이르는 지하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파악됐다. 이 중 보수된 곳은 479개다. 나머지 393개는 아직 방치되어 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19개로 가장 많았다. 광주광역시가 141개로 뒤따랐는데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은 수치다. 이어 경남 136개, 대구 77개 순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발견된 141개 중 조치 완료 건은 25건·17%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광주시민들의 발밑에 116개의 구멍이 시한폭탄처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엔 공동(空洞) 등급을 긴급·우선·일반의 3등급으로 나뉜다. 방치된 것 중 291건은 관리가 시급한 긴급·우선 등급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긴급 등급은 4.0㎡이상의 큰 면적으로 발견 즉시 메워야 하고 ▲우선 등급은 1.0㎡이상에서 4.0㎡ 미만 면적으로 발견 3개월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 ▲일반 등급은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으로 이 역시도 6개월 이내 복구해야 한다.

알다시피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은 ‘물’과 ‘지하공사’다. 공동은 ▲노후하수관로 ▲상습침수지역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인근 등에서 발견되곤 한다. 파손된 노후 하수관에서 유출되거나 집중 호우 또는 지하 공사 중 지하수에 의해 흙이 유실되면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생긴 빈 공간 붕괴로 싱크홀이 생긴다는 것이다.

올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은 9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가 원인으로 판명됐다.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은 지하 배수로 공사 중 일어났다. 이처럼 공동(空洞)은 싱크홀의 ‘전조증상’으로 발견 즉시 지자체가 복구에 나서야 주민들의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나 관리 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지자체는 예산 부족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싱크홀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 이에 지자체의 사고 예방책임과 대응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준호 의원은 “싱크홀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며 “공동 발견 후 조치결과를 안전관리원이 통보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밑에 시한폭탄인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