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 방침 비판...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기사입력:2025-09-30 14:19:00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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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운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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