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 등을 반영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점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 부패 예방 제도를 만들어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 등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2023년 평가에선 두 기관 모두 2등급을 받았으나 작년에는 불과 1년 만에 4등급으로 두 단계나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청렴체감도 2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노력도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아 종합 4등급으로 추락한 것이다. 관세청은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을 받아 2단계 급락했다.

정일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가의 수출입금융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이고 관세청은 마약단속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며 “그런데 두 기관의 종합청렴도 결과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은 곧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만큼 두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패 방지 및 조직 문화 쇄신 노력을 하는 등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