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엔 2020년 292건에서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작년 290건 올 7월 기준 169건 등 다시 증가 추세로 5년여간 총 1584건이다.

종류 별론 기름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폐기물 164건 10.4%, 대기오염물질 30건 1.9%, 유해액체물질 24건 1.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론 부산해경에서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여수해경 184건 11.6%, 목포해경 148건 9.3%, 울산해경 122건 7.7%, 통영해경 111건 7.0% 순으로 뒤따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으론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 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 2%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심각한 유해 물질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등 해양 불법 투기(投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