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의 70%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중이라는 지적에 실질적인 미활용 국유지는 6.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캠코는 미활용 국유지 중 대다수가 도로 및 하천이거나 형상 불량으로 분류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경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지 중 70%에 달하는 348㎢의 부지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캠코측은 “전체 국유지 중 70%가 미활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실질적인 미활용 국유재산은 일반회계 대부ㆍ처분대상 6.3%(4.6만 필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전체 국유지(74만 필지) 중 대부 중인 국유지 30.3%(22만 필지) 이외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대부할 수 없는 도로‧하천 등 27.7%(20.5만 필지), 형상 불량 등에 따른 미활용은 29.4%(21.7만필지)를 차지한다”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