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수도권에 치중된 만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고, 지방대책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며 “지방을 ‘수요 없음’으로 단정하는 것은 균형발전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면, 그 집을 짓는 자재와 인력, 자본까지 전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지방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로 수도권 공급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지역 대책도 고민해 왔다”며 “이후 지방 맞춤형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성무 의원은 창원의 열악한 철도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동대구~창원 구간만 1시간 이상이 걸려 전체 소요 시간이 3시간에 이른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열차를 타고 창원의 철도 소외 현실을 체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창원 접근성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실제로 동대구~창원 구간을 직접 이용해 개선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허성무 의원님과 함께 열차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화답했다.

허 의원은 이밖에도 △한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체 수 급감 △산업용 전기요금 73% 급등과 중국 대비 경쟁력 열세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추진 △조선업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탕감 제도 검토 등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은 “수도권만 블랙홀이 되고 지방은 공동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에도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 주거·교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조·에너지·조선업의 위기에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