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임호선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임의원은 전했다.(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17 17:25: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13.40 | ▼36.22 |
코스닥 | 845.53 | ▼6.31 |
코스피200 | 466.99 | ▼5.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00,000 | ▲1,00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4,000 |
이더리움 | 6,260,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40 | ▼40 |
리플 | 4,215 | ▲11 |
퀀텀 | 3,34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21,000 | ▼55,000 |
이더리움 | 6,26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50 | ▼70 |
메탈 | 994 | ▲3 |
리스크 | 497 | 0 |
리플 | 4,214 | ▲9 |
에이다 | 1,211 | ▲1 |
스팀 | 18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1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4,000 |
이더리움 | 6,25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20 | ▼30 |
리플 | 4,213 | ▲7 |
퀀텀 | 3,349 | ▼3 |
이오타 | 25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