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위 소속 3선 중진 국민의힘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알다시피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에너지가격·전력공급·투자신호 등은 곧바로 산업현장과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국가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급등·전력수급불안 같은 위기상황에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넘기면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정책혼란과 의사결정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과 전력인프라 포함 에너지 수출전략이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눠지면 책임과 권한이 분산돼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업계에선 (탈원전 시즌2) 등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통상·무역과 긴밀히 연계해 에너지 외교를 펼쳐왔는데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면 통상 협상력이 약화돼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면서 “행정비용 증가와 규제 혼선까지 더해져 민간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김성원 의원은 “여당내부·산업계·전문가들까지도 걱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영향평가나 사회적 합의 없이 조직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정부는 성급한 조직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서 공청회·청문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과 에너지의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경쟁력과 에너지안보가 무너지고 민생이 흔들려선 결코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