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혀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약 1.9억원을 수령했는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작년엔 약 1414만원(8회) 등으로 연평균 38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득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 등 일시적 성격의 소득이다. 반복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만 주 후보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공공상생연대기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연구소 등으로부터 1.1억 여만 원을 장기간 반복 수령하고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이들 4개 기관 수입만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은 2270만원이다”며 “근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에 불과해 그 차액만 최소 13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나머지 50여개 기관의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890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타소득은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돼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진다.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특정규모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가 산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해온 경제학자가 세금을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면 이는 단순 체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을 쏟아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주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