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부터 부산의 지자체는 대부분 추경예산안,조례 등을 심의하는 임시회기 중이다. 그러나 9월 4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이 각 지자체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앙당 서울 정치집회 참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되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의회가 다수인 걸로 파악됐다.

기초의회 일정을 무시하고 중앙당 행사에 동원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의 심각한 훼손이며 주민을 외면한 행태이다. 이는 또한 단순한 집회참석이 아니고 내란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결국 내란에 동조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권위주의적 상명하복의 기조가 국민의힘 기초의회 까지 전달되어 의회 일정은 무시한 채 불참석시엔 해당 행위로 간주한다는 문자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본회의 불참과 내란동조 행위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것은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다.

둘째,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 훼손이다. 의사일정은 정당지침이 아닌 의회 내부합의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당행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민생현안 처리 지연이다.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은 지역민생과 연결된 주요 안건의 심의지연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직접적으로 초래한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의 이번 의사일정 일방연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의 권익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