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힘 김은혜·노동부장관 설전… "기업 줄소송" vs "지속 성장"

기사입력:2025-09-04 15:02:00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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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김 수석부대표는"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조법의 연원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한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은 반드시 악의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노동 시장 내 격차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상생하는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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