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배임죄 완화 등 논의

기사입력:2025-09-02 09:54:57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배임죄 완화 관련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배임죄를 포함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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