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울산·충남 서산 등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청회를 공동주최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합쳤다.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론을 환기하고, 업계·전문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에 나선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면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업 지원특별법) 제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유화학산업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선 ‘기업활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롯데케미칼·HG현대케미칼·SK지오센트릭 등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석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만 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 ‘변경공시’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부도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요구에 화답했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공정위도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 기업 간의 M&A는 최대한 빠른 심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도 “전기요금 감면 등 업계의 원가절감 지원 요청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고부가 전환을 지원키 위한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위기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산자부와 공정위가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