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 "피해자 보호 강화"

기사입력:2025-09-01 15:36:14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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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막일인 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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