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사단법인 푸른 아시아·1.5도씨 포럼 공동으로 기후복지 입법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다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적 정의와 복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엔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복지법 (가칭 탄소중립 공동체보호법) 필요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 토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위기시대 기후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오 상임이사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공동체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후복지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민이 단순한 홍보·교육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정부의 ‘저스티스 40’ 지침과 뉴욕주(州)의 ‘기후행동위원회’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기후복지법(가칭 탄소중립공동체보호법) 입법체계 구축과 국정과제 연계 방안’을 공표하며 법안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내놓았다.

석 연구위원은 기후복지법의 4대 핵심 원칙으로 △에너지기본권확립 △기후취약 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체계수립 △정의로운 전환 법적 의무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노후차 부품 기업 노동자 등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에너지·교통·건물·보건복지·고용·산업·농업·공동체 등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기후복지 개념 정립과 공공·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재의 위협”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