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탈탄소 전환을 추진키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法을 14일 내놓았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산업의 쌀) 철강 산업은 건설·자동차·조선 등 중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이다.

또한 전통산업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우주항공·첨단로봇·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용 소재 공급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침체·외국산급증·글로벌공급과잉·보호무역주의확산 등 외부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돼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미국·EU·일본 등 경쟁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도입과 탈탄소 기술 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제정안엔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그린스틸기술 개발·설비 도입 △그린스틸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등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가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이미 나온 특별법안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린스틸클러스터 내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클러스터 내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추후 철강산업 탈탄소화의 핵심과제인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청정수소 생산 시에 전력 공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와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산업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이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146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데 국비는 3088억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업부는 “향후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수소·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향엽 의원은 “아는 이는 알다시피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며 “중국發 글로벌 공급과잉에 미국發 관세 충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