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석면공대위)는 14일 '신속보다 안전'한 철거, 부산시교육청의 석면학교 관리 책임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석면공대위는 2025년 7월 ~ 8월까지 여름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여름방학 학교석면 철거로 부산에는 617개교 중 4.6%인 26개교(초등 14개교, 중등 4개교, 고등 8개교)에 석면이 남아있으며, 구·군별 석면학교 분포(2025. 8월)를 보면 부산진구(6), 남구(5), 강서구·동래구·영도구(각 3), 북구(2), 금정구·서구·수영구·해운대구(각 1) 순으로 석면학교가 많이 남아 있었다. 연제구·사상구·동구·기장군·사하구는 없었다.

부산석면공대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시의 문제 및 보완점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일정 압박에 따른 신속한 철거보다 안전한 철거가 중요 ▲ 석면 해체·제거 메뉴얼의 구체화, 섬세한 가이드라인 및 보완 필요 ▲파손된 석면 텍스를 방치말고 즉각 보수와 안전조치 필요가 그것이다.

폭염·태풍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공정 지연에 대응할 유연한 일정 조정 계획이 부재했다. 특히 이번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빈번해 공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었으며, 작업자와 개학 후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신속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현행 매뉴얼의 음압기 대수 산정 기준은 전체면적 대비 용량 방식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는 체육관 등 공동형식의 공간에는 적합하나 벽과 문으로 구획된 교실 구조에는 맞지 않다. 비산 위험을 줄이고 향후 안전을 위해 음압기의 ‘1실 1대’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준수되지 않았다.

요구사항으로 ▲안전철거 원칙 확립 ▲잔존 석면학교 안전관리 강화 ▲석면 관련 공사 자료와 학적부기록 보존 연한의 연장(석면피해잠복기 10년~40년 고려 보존연한 50년 명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주기적인 홍보와 환경보건교육 강화 및 의무화를 주문했다.

석면에 의한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적부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등을 가능하게 하여 석면피해 인정이 쉽도록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퇴 교직원에게도 석면관련 정보를 알려 석면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부산석면공대위는 2008년에 출범해 국내 최대 석면방직공장이었던 제일화학 피해자 등 직업성, 환경성 석면피해 구제활동을 지속해왔으며 2017년부터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은 과거 석면방직 공장이 최대 밀집했던 곳이자 조선소, 수리조선소의 성행, 무허가 슬레이트집으로 석면 오염 발생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면 피해자가 있는 도시이다. 과거 석면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자 발굴과 구제는 부산시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산석면공대위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개선 요구와 예산 증액을 통해 석면피해자 발굴과 사회적 보상 및 치유를 촉구하는 등 석면 없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 활동해 나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