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 (2025-15호·통권 제278호) 최신외국입법정보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각국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이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한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가치의 안정성을 보증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미국은 올 7월 18일에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니어스법은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에 적용됐던 기존 규제 체계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보험에 가입한 은행·연방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non-bank)·주(州)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발행인 인가·엄격한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관련 법률의 의무 준수·보유자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과 함께 규정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하고 거래 안정성을 도모하는 입법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최신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로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