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 '대법관 증원법' 등 논의

기사입력:2025-08-12 09:34:16

민주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법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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