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이 의왕·과천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왕시) △도깨비시장 그늘막 설치 30억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기후위기 대응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등이다.

또한 (과천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확관공사 7억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자전거도로 설치 3억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 등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단절되어 있던 의왕 포일숲속마을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행·자전거 도로로 잇는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왕시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물놀이장 조성사업·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에 각각 교부금이 배정됐다.

과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과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을 위한 공사에 특별교부금이 할당됐다.

이소영 의원은 "요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청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안전하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주식시장 코스피가 전일 대비 3.88% 폭락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펼치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감세”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다.

이소영 의원은 주식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 정책위의장의 주장대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자 1일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3.88% 떨어져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로 주가가 폭락했다.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데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을 보유한다고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론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SNS 통해 이소영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해 전향적인 재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우려하신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당정 간 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국회심사과정에서 투자자 불신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