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실거주보단 투기 목적이 분명한 사례도 있다"며 "반면 국민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불공정 역차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외국인 실거주 확인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 사전허가제 전환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관리 ▲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의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