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피해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피해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AI 음성·딥페이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 규모 파악과 증거 수집, 수사기관과의 협조,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까지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피해자들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사기 고소대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성민형 변호사는 최근 금융 사기 피해를 입은 고령의 의뢰인을 대리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명의 도용과 거액 송금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았으나 2023년이 되도록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자 법승을 찾아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법승은 의뢰인과 함께 거래내역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그 결과 2년간 더디게 진행되던 수사가 6개월 만에 피고인 여러 명이 특정돼 공소가 제기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과 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최종 판결에서 피고인 1명은 징역 10월, 피고인 2명은 피고인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이승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령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지만 단순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피해자가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성민형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