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 증권거래세율 인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는 당내에서 신중한 접근을 제시하는 의견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