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와 세제개편 논의…"세수 붕괴 정상화 다각도 검토"

기사입력:2025-07-24 12:13:52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례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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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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