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3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투위에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여했다.

공노총은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 공무원 임금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호봉 월급액의 60%로 적용, 정근수당을 현행 지급률 대비 10%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액 1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30일부터 정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위원들은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일부 조정하며 정부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는 앞선 2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경제위기와 민생 회복 등을 앞세워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준에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는 진정성보다는 그저 시간 끌기식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노총은 다시금 정부에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포함한 5개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이날 3차 간부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선 1~2차 결의대회 마찬가지로 3차 결의대회 무대에서는 정우철 공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투위 소속 조직 간부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고, 무대 행사 이후에는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문과 후문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 6.6% 인상', '공무원 생존권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정우철 부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며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것 같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의 생존권이 달린 공무원보수위 2차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돈 벌려면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창업하는 게 낫겠다'라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런 말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무원에게 그동안 희생을 강요했던 정부가 지금껏 그에 합당한 보상을 했는지?', '지금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생존권 위기로 내몰린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가 그저 돈을 많이 달라고 보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생존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의 절규를 그저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극한에 생존권 위기로 내몰린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합당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마주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절규가 아닌 분노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정권의 하수인이었다면, 지난 12·3 내란 이후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40년 전 독재자가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던 그 날의 하루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지에 더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뭉친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의 편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사명감을 세뇌·강요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자동반사적인 사명감을 스스로 보이며 증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부가 보일 행동은 우리의 충만한 사명감에 대한 존중과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질서 속 관계 설정이 아닌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동반자'라는 파트너십, 그리고 파트너라는 지위에 걸맞게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하수인 취급을 하겠다면 우리의 투쟁은 한여름 날씨보다 더욱 뜨거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투위 소속 조직들과 릴레이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좌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8월 6일에는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