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與, 검찰개혁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5-06-11 12:17:39

검찰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 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 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 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54.47	▲23.90
코스닥	803.67	▼0.78
코스피200	439.81	▲3.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73,000	▼759,000
비트코인캐시	785,500	▼3,000
이더리움	5,24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9,560	▼160
리플	4,338	▼3
퀀텀	3,00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080,000	▼476,000
이더리움	5,242,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9,500	▼250
메탈	1,050	▼2
리스크	614	▼1
리플	4,338	▼2
에이다	1,068	▼2
스팀	19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010,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787,000	▼1,500
이더리움	5,24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400	▼290
리플	4,342	0
퀀텀	2,999	▲37
이오타	277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