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성관계 논란' 피해자측, 대구달서서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이 사건 범죄사실이 ‘메타’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5-05-09 10:18:47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계정 사용자(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며 해명하는 글이다.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계정 사용자(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며 해명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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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sew1338, 아이디 jjjjj__1000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선수가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잠자리를 여러 번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건에서, 최근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변호사)은 8일자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서(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대구달서경찰서 서장 앞으로 보내면 경찰서에서 다시 검찰(대구지검 서부지청)로 사건기록과 함께 신청서를 보낸다(송치). 이후 재수사(보완수사)를 지시할지 각하해 불송치 결정을 확정 할지는 검사의 손에 달린 셈이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했다. 경찰은 이 사건 혐의사실의 상당성은 인정했으나 인스타그램 관리회사인 '메타'에서 해당 계정들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송치 이유로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시글 작성자(피고소인, 피의자)는 OOO선수 및 관련자들에게 직접 팔로우 요청을 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공연성 인정되고, 또한 게시글 적시사실인 “양양OOOO호텔”에 투숙한 학교는 OOO고가 유일하며, 피해자(고소인) 포함 여자 OOO선수는 총 2명인 점 등을 볼 때, 작성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는 상당하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글 내용, 참고인 COO 관련 사건, 피해자 등 상황을 보면 피의자가 본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있다.

하지만 피의자는 해당 글들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체 부인하고 있고, 형사사법공조절차 진행하였으나 계정이 삭제되어 인스타그램 관리 회사인 ‘메타’에서 해당 계정들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점(미국기업인 메타는 명예훼손, 모욕 등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죄는 한국영장으로 협조가 힘들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계정삭제시 정보 보관기관이 짧음.)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의자가 본건 게시글 작성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

한편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는 담당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당 계정(sew1338, jjjjj__1000, 이하 ‘해당 계정’)의 존재여부를 조회했고, 그 결과 ‘계정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회신했는데, 이에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특정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측이 경찰청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에 문의한 결과,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에서 계정의 존재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그 조회 당시 해당 계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탈퇴된 계정의 경우 범죄일시를 기준으로 조회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계정의 주인은 2025. 3. 14.을 전후하여 인스타그램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고소인측은 2025. 3. 14. 인스타그램 아이디 sew1338 계정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담당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해당 계정의 존부 조회는 이보다 늦었는데, ‘계정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본청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의 회신이 온 이유는 조회 당시 해당 계정이 탈퇴한 상태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계정이 삭제되어 인스타그램 관리 회사인 ‘메타’에서 해당 계정들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메타’에서 직접 회신받은 내용이 아니고, 계정의 존부를 확인하는 자체 절차 진행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신청인 대리인은, 경찰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는 경찰의 수사미진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은 탈퇴된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시스템 백업 및 로그에 최대 90일간 보관될 수 있다고 하고, InstagramLaw‑EnforcementGuide는 형사수사 협조 요청이 접수되면 계정 자료를 최소 90일간 보존하고, 정식 법적 절차(영장 등) 도달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계정의 주인(피의자)은 2025. 3. 14.를 전후로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계정이 탈퇴되었더라도 이 사건 범죄일시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자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어, 위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상 ‘사이버 괴롭힘, Penal Code §653.2 PC(Indirect Cyber‑Harassment)’은 ① 전자통신으로 피해자의 실명·학교 등 개인식별정보를 게시하거나 허위 모욕적 메시지를 배포하고, ② 그 목적이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접촉·위해·괴롭힘을 가하게 하려는 경우, ③ 게시로 인해 피해자가 합리적 공포를 느끼고 제3자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계정의 주인은 OOO 종목 관계자 약 168명에게 팔로잉을 건 후, 고소인의 이름, 학교, 나이를 명시하며 “미성년자로서 학생인 고소인이 선배 OOO 선수와 대회기간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인스타그램에 게시함으로써 최소한 위 종목 관계자 168명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확산시켰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피해자)은 개인으로서는 심각한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에 고통받고 있으며, 선수로서도 고소인의 인생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에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 선수생활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상 ‘사이버 괴롭힘, Penal Code §653.2 PC(Indirect Cyber‑Harassment)’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대표 COO은 전 여자친구이던 피고소인이 해당 계정의 주인으로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배포·게시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COO의 고소사건에서 해당 계정의 주인이 피고소인이라는 점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의자도 특정 될 것이라고 했다.

신청인 대리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① 피의자 특정을 위한 내부 절차에서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② 이 사건 범죄사실이 ‘메타’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수사미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점을 살피어 부디 억울한 자가 없도록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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