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체벌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이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어폭력, 차별, 무시, 공포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방임은 아동의 의식주,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지만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학대는 단순한 아동 학대 행위 중에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유형의 범죄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을 가하는 행위 등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성적 학대로 인정된다.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CCTV나 녹음 자료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동료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상황이 왜곡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YK 황용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성인이 된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유형과 피해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도 하고 있다”며 “교직원 등 아동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