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폭행 사건의 형량은 단순히 법률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혐의는 동일하더라도,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 진술, 증거 자료 등에 따라 판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등 복합적인 요소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준다.

실제 성폭행 판례를 살펴 보면,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사적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범행 경위가 다르게 해석돼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법원은 전과 여부, 반성 태도, 합의 여부, 2차 피해 발생 여부 외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가 형사재판에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CCTV,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할 경우 유죄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데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형사사건은 여론이나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의 형량은 가해자의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초기 대응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성폭행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명확한 사실 정리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