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국토위 소관 2023 회계연도 국토부 결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장관 대상 질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사업의 내실 있는 신속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로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키 위해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방 대도시 성장거점 조성 사업이다. 현재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광역시가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발표한지 4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실시계획수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광주·대구·울산광역시는 내년 예산안에 실시계획수립 예산이 각각 5억씩 편성되어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당초 정부에서 사업 추진을 발표할 때 지방에도 제2판교밸리와 같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획기적인 희망의 공간을 만들겠다”며 “특구를 스페인의 포블레노우·미국의 코텍스 혁신지구·싱가포르 원노스 등과 같은 곳으로 육성하겠단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웠다”고 당시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권 의원 “4년이 지난 지금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실시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지역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며 “특구만 지정해 놓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국토부장관이 불요불굴의 의지를 갖고 진두지휘해 달라”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면서 “기회발전특구와 병합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매력적인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작년 신규로 추진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와 관련 “사회에 첫 출발을 하는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이용률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청년들이 보증료 지원 제도를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진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8.8부동산 대책)과 관련 “8.8부동산 대책 목표중 하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정화라면 반대로 지방 집값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도 꼭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 부동산 미분양 문제가 해소돼 지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9월말 예정인 CR리츠를 통한 미분양문제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하면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고로 CR(Corporate Restructuring)리츠(REITs)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리츠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상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