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펜데믹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된 만큼 공항 주변 소음피해도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소음대책지역 인구는 22만이고 인근 지역도 53만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진 만큼 여름철 전기료 지원 기간도 늘리고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해외공항에 비해 매우 낮은 착륙료를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항공수요 변화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소음피해지역 고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용선 의원은 “목동선에 대해 지난 대선 때 尹대통령이 양천구 유세 현장에서 목동선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름은 목동선이지만 철도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신월동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용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상황지역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고 있다”며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지침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