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그간의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7만호 늘어난 총 5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호를 상회한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非아파트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아파트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주거 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총 ‘10만+α’ 호 중 1.8만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非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이며,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올해에는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①,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②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했다.

또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 엄격한 주택 품질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가격이 산정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속도감 있는 매입추진, 주택 품질확보를 위하여 LH는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보강(4팀 87명 → 9팀 200명)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T를 신설해 매입신청(민간건설사→LH)뿐만 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One-Stop 지원을 확립했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설계단계에는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